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법관평과 결과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은 창원지법 전경./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14회째 법관평가를 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평가결과가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1월 11일까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67명 중 226명(61.5%)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으로 해당 법원의 법관 122명 중 재판관 97명이 평가대상으로 올랐다.

평가결과 우수법관으로는(경력순) 김희수(창원지법), 강세빈(창원지법), 김구년(창원지법), 장우영(창원지법), 임수연(창원지법), 윤성열(창원지법), 이장형(진주지원), 장유진(창원지법), 이은빈(통영지원), 한종환(진주지원), 차동경(창원지법), 제해성(밀양지원), 정지원(거창지원) 등 13명의 판사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법관들은 "반말이나 반말 투의 말, 고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재판의 진행 과정 등이 원활하고 설득력 있다"는 식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법관들과 관련한 지적 사항도 발표됐다. 일부 법관들은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무죄추정의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는 식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한편, 경남지방변호사회는 평가점수 하위 법관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끝에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법관 평가 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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