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부산시가 공고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없는 조문을 들고 규약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7일 부산시장 명의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행정예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규약에 관한 폐지 규정은 없다. 행정예고 안내문에도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경실련은 "결국 부산시는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으로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초법적이며 시민 기만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행정예고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를 제지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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