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강원도가 25일 충주‧소양강댐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와 강원도가 25일 충주‧소양강댐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냈다.

이날 자리에는 이종배·엄태영·한기호·이양수·허영 국회의원과 충북‧강원 6명의 시장‧군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충북도와 강원도는 대대손손 일궈온 기름진 옥토를 희생한 결과 충주댐(748만㎡)과 소양강댐(328만㎡)을 보유하게 됐다"며 "두 댐은 용수공급량과 저수 용량이 각각 전국 1위인 대규모 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홍수조절 기능의 경우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사 성장과 하류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희생의 산물인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와 강원도가 25일 충주‧소양강댐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

또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728억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2622억원(55.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제 충북과 강원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법적 출연금 40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억원 뿐"이라며 "그마저도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원으로 해당 댐의 수입금 2622억원 대비 3.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댐 건설로 피해를 받아온 충북과 강원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한 4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댐 운영관리에 자치단체장 참여 △댐 주변지역 지원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댐 주변 각종 규제 대폭 완화 △피해지역 댐 용수 우선 공급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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