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24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고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상상플렛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회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더팩트> 11월 21일 보도), 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산업경제위)은 24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의 상상플랫폼 SPC 합병·변경 승인을 통해 시가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현재까지 2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 답변에 의하면 2020년 9월 협상서 및 2021년 9월 사업협약서에 따라 설립된 인천상상플랫폼이 법적 계약당사자이며 월미상상플랫폼은 우리시와 계약관련 법적지위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며 "하지만 시는 계약관련 법적지위가 없는 월미상상플랫폼은 금년에도 수차례 공문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서는 법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뒤로는 월미상상플랫폼과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무엇을 했단 말이냐"며 "법적지위가 없다던 상대와 상상플랫폼 관련 각종 요구사항과 업무지시 등 법적 교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2개의 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풀어 내고 정상화를 논해야 하는 문제지 일방적으로 법적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하니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계약은 해지하여 세금 투입하는 정상화 방안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인천시민의 세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공무원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시에서 잘못한거 맞다. 전임자와 시를 상대로 소송해라. 시 예산 많다. 내 돈도 아니고 금액이 뭐가 중요하냐'는 등 세계초일류 도시를 만들고자 밤낮없이 뛰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와는 별개로 행정일선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며 "민선 8기의 철학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답변서를 통해 "2022년 10월 25일 ㈜인천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서류는 유치권 해제 등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시와 법적지위가 없는 월미상상플랫폼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의향서 등을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시에서는 여러 차례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무영CM건축사 등의 사업정상화 의지가 없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협약서에 의하여 협약 해제·해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유치권자와 협의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빠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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