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24일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공소시효를 12월 초로 특정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며 "김씨가 기소는 안됐지만, 현재 관련 건으로 재판중인 피고들과 공범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년 이상 남았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길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역공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2011년 김 씨의 실명이 기재된 주가조작 공범 진술서를 들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로선 도이치모터스 특검 추진이 순탄한 국면은 아니다. 지난 9월 7일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했지만 국회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서는 특검추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한 눈앞의 현안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돼 추진에 걸림돌이 많은 김건희 특검은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을 앞세운 여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며 당이 절대 절명의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할 국면에 이른다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라도 추진할 공산이 크다.

현재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는 대장동 수사, 이태원 국정조사 등 눈앞의 현안에 밀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에 특별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고발된 김건희씨의 공소시효조차 혼란스럽게 인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의 공소시효를 12월초로 언급했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기사들을 <더팩트>가 종합해본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공소시효를 12월 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만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건희 공소시효가 12월 초가 사실이라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은 설혹 추진이 성사된들 민주당 입장에서 대여 공세에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사라진다.

이러한 김건희 공소시효를 둘러싼 혼란상에 대해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전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후보)은 24일 "김건희 씨가 기소는 안됐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고발이 돼있다"고 말하며 "그렇다면 김건희 공소시효는 12월 초가 아닌 1년 이상 남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지난 7월 민주당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 후보에 나섰으나 중앙당이 2014년 총선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할 방침을 세우면서 현재는 지역구 관내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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