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공적자금으로 살린 은행...고금리 서민고통은 외면 "
입력: 2022.11.17 15:40 / 수정: 2022.11.17 15:40

IMF 때 국민이 살린 은행 이제는 국민에게 빚 갚을 때
이자난민 특별법 제정해서 민생안전 마련해야


민생당 광주시당은 최근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 이자난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팩트 DB
민생당 광주시당은 최근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 '이자난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7일 민생당 광주시당은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금융기관이 2022년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외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생당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IMF 경제위기 시절 망해가는 은행을 168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살렸음에도 현재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 며 비판하고 “금융권이 국민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생당은 “최근 대출이자가 1년 만에 무려 2배가 뛰어 초단기간 금리폭등으로 취약계층은 ‘이자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6월 말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나 되고 만약 이들이 ‘이자난민’으로 전락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지난 1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김정기 공동대표가 ‘이자난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도 예산에 가칭 ‘이자난민 특별법’을 제정해서 금리대책 및 지원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대우 민생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에 거대 양당의 싸우는 소리만 있고 민생은 사라진지 오래”라며 “지금이라도 민생을 살펴 ‘이자난민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며 정치가 민생을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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