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위원이 정순천 행복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람이 안나와 아쉽다"라는 발언이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정순천, 이하 행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이 "답변을 해야 할 사람이 대구시 정책을 처음부터 고민하고 진행했던 정책사업단(정책총괄단)에서 나와야 하는데…"라며 "업무에 대한 것만 물어야 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행복진흥원은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4개 기관이 지난 10월에 통합해 출범한 기관이다.

이렇다 보니 정책추진 과정에서 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실장급을 본부장 명칭을 주는 등 처음 계획과는 달라지는 내용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 시의원의 발언은 처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당사자인 정책총괄단 이종헌 단장이 나와야 통합 정책과 관련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17일 실시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의 정책총괄조정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도 허시영 시의원(달서구2)도 "정책총괄단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나와서 행감에 응하는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도"라며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의 행정국 행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시의원이 김대영 행정국장에게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단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냐"며 따져 묻고 있다. / 대구시의회

정책결정의 보조기관이 아닌 보좌업무 수행을 위해 임용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국장, 본부장, 단장 등의 보조기관 형태의 직위와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민선8기 들어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대현 시의원(서구1)은 "대구시 직위표를 보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정책총괄단장, 시정혁신단장 등으로 표시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보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단체장과 실장 보좌기관에 한정되고, 국장과 본부장, 단장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단장 직책은)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민선8기 들어 한시기구가 시장의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등 역할이 상당히 크고 업무 난이도 등 책임도 커서 단장 직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측 답변대로 정책총괄단과 시정혁신단은 홍준표 대구시정의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기구이다.

그런데 대구시를 감시•감독하는 행정감사 대상에는 정책총괄단과 시정혁신단이 포함되지 않아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기구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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