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나섰다.

부산시는 협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 누적 손실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 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 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면서 대대적인 교체·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요구도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으며,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국비 지원 지체가 도시철도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공동 건의문 전달과 함께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인 무인수송에 대한 손실액이 계속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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