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에서 이한영 의원이 공립유치원 충원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충원율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부족에 대해 질타했다.

16일 대전시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효성 의원과 이한영 의원은 수년째 공립유치원 원아가 정원보다 크게 미달했는데 개선 방안만 찾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의원은 "유치원 충원율이 지금 사립은 79.6%, 공립은 64.5%가 나오는데 교육청 목표치를 정하고서 (대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원아들이 오는 대로 받냐"며 "연초가 되면 목표치를 잡는다.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현태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정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다"며 "통학 차량, 돌봄, 특성화 프로그램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내년에는) 70% 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청이 수년째 공립유치원 충원율 문제를 알면서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공립유치원 관련) 통학차량 미운행으로 불만족이 17.2%, 돌봄시간 부족 18.1% 특성화 프로그램 부족 12.8% 이렇게 나왔다"며 "원인을 알면서 대책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고 따졌다.

이어 "공립유치원 충원율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수년째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인과 대책을 잘 알면서 추진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 국장은 "공립 잘되는 곳은 사립 못지않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시범적으로 재구조해서 거점 유치원을 만들려고 한다"며 "현재 회덕유치원과 와동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나의 거점에서 함께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숙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탁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8개 기관에 기관별 2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 지원하고 있다"며 "2000만원 예산이 적정한가 전 매우 적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기관장 만나 확인하니깐 (아이들) 검정고시 보는데 책만 사주는 편이다. 교육 지원을 단순히 검정고시로 하면 안 된다"며 "조례에서도 나와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우리 교육감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황 국장은 "저희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면 학교밖 청소년이 지자체 소속으로 가게 돼 있다. 지자체도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전에서 만 19세 이하 1227명이 검정고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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