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급받은 비료로 농사지었다가 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농사를 못 짓고 있다."

경북 지역의 한 농민이 허망한 표정으로 농지를 바라보며 한탄했다.

16일 경북경찰청은 25t 트럭 800대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B(60대)씨 등 일당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경북지역 조직폭력배와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 범죄 조직도 /경북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체로부터 19만t의 폐기물 처리 의뢰를 받고 이 중 2만 700t을 경북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했다.

이렇게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13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민을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하고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의 덜미를 잡았다.

범죄 수익금 보전을 위해 피의자 소유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 등 9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농민들이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행정 통보했다.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의 범행 흐름도/경북경찰청 제공

이와 함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수사중인 해당 사건에 대해 사적으로 법률상담을 한 검찰 사무국장도 변호사법위반으로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과는 "앞으로도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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