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100억원대 리조트 건축허가를 내준 전남 함평군이 원인 무효 행위인 건축허가를 뒤늦게 정상화하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함평=문승용 기자

[더팩트 l 함평=문승용 기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100억원대 리조트 건축허가를 내준 전남 함평군이 원인 무효 행위인 건축허가를 뒤늦게 정상화하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팩트> 10월 21일 '함평군수 당선 7개월만 ‘100억대 리조트’ 인허가 ‘작전’ 의혹…시행사는 무자격자' 보도 참조

15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B변호사는 "A리조트 시행사는 건축허가 당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이고 함평군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건축을 허가했다면 이 건축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위법하다. 원인 무효인 사실을 보완해 건축물사용승인을 한다면 직권남용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2019두31839)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에도 함평군은 "피해 금액이 클 경우 건축허가를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B변호사는 "공무원은 업무지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지 법률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며 "A리조트 불법 건축허가 사건이 현재 법원에서 판결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다른 판결 사건을 인용해 건축물사용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아전인수격 해석이다"고 지적했다.

함평군은 이날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 측이 경기도에 소재한 부동산개발업등록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지난 7일 건축물사용승인 서류를 접수해 각 부서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평군은 A리조트 측이 무자격자로 드러났던 지난달 21일 "사전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A리조트 측에 사전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원상회복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리조트 측은 함평군의 지시에 따라 33명에게 분양해지통보를 했으며, 이 사실을 지난 7일 함평군에 알렸으나 A리조트 측이 분양을 해지 통보한 계약자 33명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했는지에 대한 입금확인서 등 사실관계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리조트 측은 단기 숙박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데도 회원권 분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권을 분양했다. 함평군은 이에 대한 해지통보와 입금확인서 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 관계자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취소가 정해져 있다. 2년 이상 착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아주 심각하게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솔직히 업무 소홀이다. (건축허가취소)검토도 해보고 자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취소까지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함평군은 A리조트 시행사 (유)보** 천 모 대표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월 28일 함평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전남도는 지난 2일 부동산개발업등록 위반으로 함평경찰서에 고발했다.

<더팩트>는 함평군이 A리조트 건축물사용승인을 허가할 경우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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