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대구시(좌측)와 대구시교육청(우측)이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 발표를 각자 했다. / 대구 = 박성원 • 이동훈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 발표를 각자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2가지. 위반건수에 대한 입장과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 환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초중고 10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 건수 7000건, 누적 검수 건수 12만6000건, 총13만3000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각급학교 1821과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등 총 1827(1.37%)건을 지적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상 처분 204건과 신분상 처분 20건을 발표했다.

동일한 감사 결과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의견차를 나타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대구교육청은 지적 건수 1800여건이 부담스럽다고 처분 건수 200여건만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처분 건수를 발표하면서 지적 건수를 소상히 밝히는게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1명이 87일 동안 매일 동일한 지적내용을 위반하면 교육청에서는 1건으로 계산했지만 대구시는 87건으로 계산했다. 이런 경우 감사원에서도 1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 대구시가 무슨 이유로 지적 건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학교급식 운영과 함께 실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구시교육청 관계자가 설명한 방법대로 지적건수를 발표했다.

이에 학교급식만 집계 방식이 다르게 적용돼 지적 건수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즉,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감사 지적 건수도 학교 급식 감사의 집계 방식을 적용하면 훨씬 많은 수의 건수가 나왔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자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학교 한 곳마다 1개 기관으로 보고 집계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조합 전체에 보조금을 준 것으로 살펴봤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사항이라 19건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사위원장의 설명대로라면 교육청 또한 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받아 각 학급으로 내려보내는 구조라 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

이렇다보니 대구시가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 위반건수를 왜 대구시교육청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 건수를 부풀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부패 카르텔에 수백억의 검은돈의 흘러갈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다. / 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무상급식 감사 결과를 다음주에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홍 시장은 "수조원대에 이르는 무상급식 비용중 부패 카르텔에 넘어가는 검은 돈도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들도 부패의 저수지인 이 무상급식 부정 카르텔을 샅샅이 감사해 제대로 된 급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경남지사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감사를 실시해 1500건 이상 부정 적발과 징계, 사법 처리를 통해 급식 부정이 없어져 급식의 질이 크게 높아 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 감사에서는 중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행정절차 상 12건의 경미한 지적사항만 나왔다.

이에 지역에서는 건수 부풀리기로 별 문제가 없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트집을 잡으려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국 최초로 전면등교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급식방역과 위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급식 종사자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며 "이들의 노고도 잊지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강 교육감은 "이번 학교급식 감사로 인해 그동안 고생 하신 분들이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이라며 앞으로도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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