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대구시교육청 24억원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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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220여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유실 감사위원장이 15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220여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해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임원들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중형 시내버스 도입,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는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금,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학교급식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 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 학교 등 1821건,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 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시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감사 후 제도개선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1억원 절감,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117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2019~2020년에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다.
환수 이유에 대해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나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직원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의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 환수에 대해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