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게됐다. /광양시 제공

[더팩트l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가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에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는다.

시가 대상을 수상한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제도’는 만 0세인 경우 복지부 기준인 교사 1명당 3명 보육에서 2명으로, 만 1세의 경우 교사 1명당 5명에서 4명 보육으로 아동 수를 줄여 영아를 밀착 보육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시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도 자체심사를 거쳐 전문심사위원단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 41건 중에서 11건(광역 3, 기초 8)을 선정한 뒤 사례 발표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했다.

이화엽 교육보육과장이 발표한 주제는 ‘아이 행복, 부모 신뢰, 교사 만족을 이루는 안심 보육’으로, 전국 시군구 최초 시행한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2020년 15억 원, 2021년 23억 3,700만 원, 2022년 3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어린이집을 지원해왔다.

이에따른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와 아동안전관리 인식개선에 기여함으로써 타 지자체 벤치마킹의 모델이 돼 왔다.

국내 현 보육실태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영아 밀착 돌봄이 어려운 형편이다.

시는 정부 개편에 앞서 선제적으로 보육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성이 큰 아동수를 조정에 나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의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은 2019년 4월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주관으로 0~1세 전용 어린이집 3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고, 그해 8월 재단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2020년 3월 만 0세반 어린이집에 이어 2021년 3월에는 만 1세반을 포함해 선정 운영해왔다.

올해들어 지난 3월부터는 전면 확대해 어린이집 86개소, 303개 반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광양시의 이같은 반 정원 조정제도 선제적 시행은 육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시발점이 됐지만 시 재정이 타 지자체 비해 어느정도 받쳐줬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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