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4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일수가 법률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광주시의회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2022년 학교폭력위원회 전체 심의 301건 중 240건이 1개월 내 분쟁 조정해야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4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최 일수가 법률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11월 10일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는 총 301건이며 4주 경과 개최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4주 경과 개최 사유로는 △심의실 및 심의 운영 인력 부족 △관련 학생 다수 및 심의 요청 건수 증가로 인한 기한 경과 △타 지역 학생과의 공동 심의 △관련 학교 다수로 학교 간 심의 요청 접수일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심의 개최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된다"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심의 공간 마련,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학폭위 운영의 내부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심의 개최 기한 초과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폭위 관련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서 "위법 여부를 떠나 심의 개최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심적인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감사 이후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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