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 국회의원은 14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을 집중 검증해 국민혈세의 누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관리 시스템(GMS) 구축 관련 지난 2017년부터 약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22년 현재까지도 GMS 구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방적 등급 분류, 깜깜이 심의 의혹, 특정 게임사에 대한 보복행정 의혹, 사행성 게임 법률 허점 이용한 등급분류에 법률개선 노력 하지 않은 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부실로 지난달 29일 오후에만 5849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국회를 찾아 수기 서명으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으며, 고용노동부, 국가기록원 등 타 정부기관에서도 연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이 될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이 누적돼 있는 만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존재 의의부터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예산 심사 이후 게임물의 사전 등급 분류 의무화는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까지 재정립하는 수준의 법률 개정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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