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발행 대폭 감축…민생활력-미래신산업-생태환경도시 중점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가 첫 살림살이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6조원 시대를 열지 불과 1년만이다.
제주도는 2023년 본예산 규모를 7조539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 3922억원 대비 10.5% 늘어난 규모이며, 2018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예산 증가율이다.
예산편성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 속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이를 위해 지방채발행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00억원과 상하수 300억원 등 1000억원만 발행한다. 지난해 2950억원 대비 1950억원 줄어든 액수며 지방채 500억원도 조기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5조 8731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국 통화 긴축운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세계경제 리스크로 불확실성은 높으나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활력분야을 최우선 과제로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제주관광 회복 지원 및 도약을 위한 마케팅 강화, 집중육성을 통한 제주기업 성장 촉진, 아세안+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제주경재 성장 다변화 등을 모색한다.
민선8기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그린수소 기반확충 및 UAM, 분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육성과 함께 행정체제개편, 15분도시 조성과 관련한 워킹그룹 운영, 홍보비를 편성하고 속도를 낸다.
아울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환경보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가치 증진과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64개 감축사업에 331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 도민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행복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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