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예산안 미편성…정부 예산안 심사 따라 추경 반영 예정
1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1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온통대전’ 폐지를 놓고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먼저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오전 감사에서 온통대전 질의에 집중했다.
송 의원은 "온통대전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했고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보니 온통대전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도 9월 30일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4만6602명으로 온통대전 카드가 127만장 발급됐다. 중복된 걸 빼면 107만장"이라며 "시민들이 그만큼 잘 사용하며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통대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예산 편성 추계를 보면 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온통대전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캐시백 요율과 월 한도액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달이 5월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민감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든다"며 "매번 있었던 가정의 달과 틀리게 이번에는 좀 확대가 많이 됐다. 15% 줬다. 100만원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강하게 했던 거로 기억한다.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선거가 있었다.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라든가 또는 연속성 없이 바로 없애버린다면 시민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과 달리 대전시는 온통대전을 도입한 지난 2020년부터 발행일을 기념해 5월마다 15% 캐시백을 지급하고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평소에는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지급했으며 이장우 시장 취임 후에는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 캐시백을 주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 본예산안에 온통대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12월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3월 예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raiohmygod@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