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두고 날 선 공방
입력: 2022.11.08 16:42 / 수정: 2022.11.08 16:42

민주당,"김경수 흔적지우기 그만, 메가시티 골든타임 날리지 말라"
경남도, "민주당 경남도당은 정치공세 중단해야"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에 앞서 도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남도의회 제공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에 앞서 도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남도의회 제공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추진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선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이하 특위)는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을 성급히 파기하려는 실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또한 경남도의회를 통한 규약안 폐지 시도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민 토론회'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박 지사는 부울경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올해 1월 11일,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위는 "박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별연합에 반대하지 않았고, 도지사 당선 이후 8월 초까지도 특별연합의 재정 문제와 권한 이양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9월 19일, 급조된 연구 용역 결과를 들어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잘못된 사실을 성급하게 주입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10월 12일, 3개 시도지사가 비공개 간담회를 하더니 뜬금없이 ‘부울경 경제동맹’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더 큰 문제는 박 지사가 이 모든 절차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이다"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경남도는 특위의 기자회견 직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보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도구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별지자체 근거를 담은 법률에 동의했다고 모든 지자체 간의 특별연합에 동의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특보는 특히 "박 지사는 선거 기간 후보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수팀 시기에도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김경수 전 지사가 행정통합을 주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박 지사가 통합을 주장하자 반대하거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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