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75.8%,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 없어"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기중앙회 제공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현도 회장은 "30인 미만 영세기업이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쓸 수 없게 된다면,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추가연장 근로제 항구화를 강조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5~29인 제조업체 75.8%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5~29인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또 간담회에서 노동 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등도 건의했다.
허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개별배출시설 규정량 이상 배출 시 굴뚝 감시체계(TMS) 설치 의무화와 관련 "굴뚝 자동측정기 일제 설치보다 개별 기업의 대기환경 자체적 노력을 고려해 공인기관 자가측정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의견도 환경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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