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의회, 한수원의 고리원전 내 영구 방폐장 건설 계획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로고, /더팩트 DB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330만 부산 시민의 머리맡에 핵폐기물 저장소 웬 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부산을 핵폐기물 저장소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핵폐기물 저장소인 건식저장시설건립 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8일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건식저장시설’을 고리 원전 내에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며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을 핵폐기물 임시 저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구저장시설 건립을 어떤 지역에서도 반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건립되는 ‘건식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저장시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더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친원전 정책을 표방하며 내년 4월에 수명을 다하는 고리2호기를 연장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가장 문제인 것은 핵폐기물의 영구 저장소가 될지도 모르는 ‘건식저장시설’ 건립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동의를 구해야 마땅하나,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800만 부울경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라고 힐난했다.
시당은 이와 함께 "부산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 저장소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 부산시는 무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진이 날 때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부산시민들이 영원히 핵폐기물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30만 부산 시민의 머리맡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같은날 '부산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한수원의 고리원전 내 영구 방폐장 건설 계획을 철회시켜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원은 사외이사가 모두 반대하고, 원전지역 시민사회까지 모두 반대하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이사회를 통해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 탈핵운동단체와 부산시민 사회는 중간저장시실 및 영구처분시설 조성계획조차 없는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은 결코 임시저장 시설이 아닌 영구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40년 넘게 원전으로 고통받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핵폐기물까지 계속 떠안고 살라는 무책임한 한수원의 기본계획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고리 2, 3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은 90%가 넘었으며, 2031년으로 예상된 포화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 저수조 방사능 오염수 누수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고리 6개의 원전에 이미 7656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금 원전부지 내 임시방폐장 문제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위중하고, 위급한 시기임에도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의회는 세계박람회 유치에만 사활을 걸고 정작 중요한 임시방폐장 건설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또 "부산시의회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와 방사능 재난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원자력안전 조례를 2020년에 제정했다. 지금 부산시와 시의회는 원자력안전 조례에 따라 취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모두 방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한수원은 즉각 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박 시장과 부산시의회에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의 백분의 일만이라도 지금 한수원이 추진하려는 기본계획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과 원전 지역에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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