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점(시가 48억 원 규모) 수입하면서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
미인증 중고 프레스 기기 / 인천세관 제공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시가 48억 원 규모)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4개 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년 이상 사용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및 세관장의 수입 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기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위법 사실을 입증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미 시중에 유통된 기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불법 수입·판매된 프레스기 현황 자료를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산업용 프레스기를 구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해 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 심사를 받고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한 뒤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