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이 24일 중국 일본 주변국들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석유차지 경쟁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대륙붕 석유개발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근해 대륙붕에서 앞다투어 시추공을 뚫으며 선제적으로 광구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시추 실적은 최근 10년간 단 세 차례에 그쳐 상대적으로 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유일의 석유자원 생산시설이던 동해-1 가스전의 불꽃이 2021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꺼지면서 대한민국은 17년간 유지해온 산유국의 지위를 결국 상실했고, 제2가스전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사실상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개발 및 확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24일 "한반도 주변에도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존재하지만 한국석유공사가 그동안 국내 대륙붕 개발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지부진한 석유 개발과는 반대로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서는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해 제2광구 부근에는 중국의 시추공이 무더기로 있으며, 중국은 올해 3월 해당 지역에 석유 시추 설비까지 몰래 설치했다. 특히 2008년 해당 지역 부근에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과학원이 작성한 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계산된 석유·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톤 규모’에 달한다.

일본 역시 올해 1월부터 일본의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인펙스가 ‘동해-1 가스전’ 인근의 가스전 시추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일본 측 시추 지점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방어구조’와 불과 50㎞ 떨어져 있어 ‘빨대 효과’까지 우려되고 있다. 빨대효과란 시추과정에서 압력차이에 의해 원유가 최초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스전을 찾기 위한 시추는 단 세 차례(2014년·2015년·2021년)에 불과했다. 2021년 5월 동해 ‘방어구조’에서 이뤄졌던 마지막 시추는 해저에서 이상고압대가 발견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김경만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를 비롯하여 내년 예산에도 국내 시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언제 재시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해와 남해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번도 시추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김경만 의원은 "국내 석유개발을 책임 지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라며 "인접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한반도 주변에서 충분히 경제성 있는 가스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방치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 제7광구의 경우 소유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본과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년 체결)’이 6년 후 2028년에 종료되면 바뀐 국제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 대부분이 일본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30년 넘게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제7광구는 해양 영토차원에서 독도, 이어도에 견줄만큼 중요하다"라며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제7광구 경계면인 제4광구와 제5광구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 불이 꺼진 동해-1 가스전은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켜 준 희망의 상징이었다"라며 "국가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성공적인 국내 대륙붕 개발을 통해 과거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희망을 지금의 우리도 만끽 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 역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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