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정부가 7000억원 규모의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따라 천안에서도 혜택 축소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증액된 교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천안시의회 제254회 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천안사랑카드의 혜택 축소를 최소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병하 시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시의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시비만 204억원이 계획돼 있으며 이는 올해 시비보다 11억 8000만원 상향된 수준"이라며 "정부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만큼 시비로 전액 충당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민이 ‘그래도 충분히 노력했다’는 평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가 확보됐으면 좋았겠지만 거시적인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 역시 존중해야 한다"며 "올해 시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약 99억원, 도비는 44억 가량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혜택 축소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100억 가량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교부세는 500억 가량을 올해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결국 시가 의지만 있으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교부세에서 얼마든지 지역화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예산 편성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천안시는 올해 대비 증액된 교부세를 이용해 올해만큼의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다면 당연히 반발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적으로 7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대신 교부세를 10조 가량 늘려 지방 재정자립도를 늘리겠다는데 반발할 이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