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21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도내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조금 매칭사업 비율 조정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404회 충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는 재정 분권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의 저성장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속에 열악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시‧군 간의 불균형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방보조금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는 시‧군의 사업에 일정 비율을 도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시‧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그런데 이 제도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시‧군의 재정 여건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 사업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지만 매칭 비율이 시‧군의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시‧군 입장에서는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도내 3개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6%며, 나머지 8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다"며 "괴산군의 경우 9.7%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사업의 매칭 비율을 정할 때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매칭 비율을 운영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20%부터 60%까지’의 범위를 ‘20%에서 7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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