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계부서에 적극 대응 방안마련을 당부 했다./파주시 제공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정부의 2023년도 국비지원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관계부서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복지예산 삭감 대상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공공일자리(공익활동형) 사업량 축소 발표에 따라 2023년도 전체 참여인원이 2600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축소분에 대해 지방비를 추가 부담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 2023년 전체 참여인원을 2022년 수준(2751명)으로 유지하면서 일자리 다변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지원금으로 냉·난방비를 우선 지원하되 부족분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인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개소당 1억1000만원 정액 지원에서 정원·면적별 50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됨에 따라 2023년부터사업비 5500만원 부족이 예상되나 공동주택 사전 설계자문으로 공정을 최소화해 시비 추가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복지예산의 국비 삭감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포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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