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 동남구 위기가구 발굴 미처리 93건… 기초지자체 중 19번째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제2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천안시의회 제공 |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지역 위기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생활고로 숨진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도 '천안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천안지역 위기가구는 △2018년 3521명 △2019년 6002명 △2020년 1만2889명 △2021년 1만9024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도 △2018년 6명 △2019년 8명 △2020년 10명 △2021년 253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천안지역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가운데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미처리 대상' 사례는 556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천안 동남구의 경우 미처리 대상이 93건으로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정부 복지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나 잇따라 발생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에 따라 정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마다 위기가구를 자체 발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된 만큼 천안시도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천안시는 위기가구 미처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이는 시민권을 무시한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 장기체납자나 단수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등 천안시만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위기가정화 되어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통계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동남구 위기가구 미처리 건수가 93건으로 228개 기초지자체 중 19위를 차지했다. / 복아영 의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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