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재학 시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1일 열린 제73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두 달 뒤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지난 몇 달간 청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청주시가 준비 중인 종합실행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제도"라며 "2008년 고향 납세법을 시행한 일본은 18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2021년엔 고향세가 8조 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경우 사전준비 TF팀이 개최한 회의는 서면 회의 단 한 차례뿐이었고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종합 실행계획은 9월 말에서나 나왔는데 어느 연구단체의 보고서를 옮겨놓은 듯한 문장과 잘못된 정책환경 분석, 안일한 전담인력 확보 노력, 답례라고 말하기 민망한 답례품 목록, 기금사업의 부재 등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금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정확한 제도의 이해와 개념 정립, 모금 방안 마련, 기금 활용방안 발굴 등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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