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안위 광주시 국감에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초 갑)이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광주시에 특정감사 실시를 요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20일 광주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은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천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사업 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구성원과 각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지난 5월 우빈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최초 주관사인 ㈜한양에서 사업 주관사가 우빈산업으로 바뀐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재임 당시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비공원시설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 세대수를 늘리는 특혜를 줘 사업자 보장수익은 늘었지만 평당 분양가가 올라 사업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은 현재 214.07%로 54% 증가했고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천㎡가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구 수는 처음보다 675세대 늘어난 2,779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사업매출액 역시 2조 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광주시는 이중 사업자 수익금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 더 오른 수치"라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을 추가 인정해 509억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어질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3.3㎡당 22만원 오른 1,87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2020-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용적률, 분양가 계획 변경을 논의했으나 참석자 의견 반영 없이 상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하며 특혜의혹의 근거를 조목 조목 제시했다.

조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이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민선8기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전임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안서상 일부 조항이 충돌해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쟁점이 생겼다"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너무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강 시장은 "대장동은 수익금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지만, 민간공원 사업에서는 10%는 보장하되 그 이상은 광주시에 돌아온다"며 "제2의 대장동이라는 식의 표현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 생각된다"고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과 풍암 호수를 품은 주변 환경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주요 주주인 한양, 우빈산업 등 업체들의 사업 주도권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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