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 의원 / 용혜인 국회의원실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이 광주광역시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5659건에 달했다.

이는 한 해 평균 1132건에 이르는 수치다. 형사 입건된 경우도 △2021년 96건 △2022년 29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20년 41건이 접수됐으나, 올해 8월까지 414건이 접수돼 무려 10배가 넘는 심각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구속 송치율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트폭력 피의자는 통계가 집계된 지난해부터 390명 입건에 구속 송치 2명, 스토킹 피의자는 229명 입건에 구속 송치 5명으로 해당 범죄 피의자의 구속 송치율은 각각 0.5%와 2%에 불과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도 크게 미흡했다. 올해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대상 1201건 중 스마트워치 지급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는 76건(6.4%)에 그쳤다고 용의원은 주장했다.

용 의원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피해자 안전 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다"며 "추가 범행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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