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북경찰청에 질의를 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은 17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한맥골프장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부실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력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예천경찰서 수사 당시) 골프장 대표 이외 피고소인 3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안 됐다고 한다"며 "수사 초기에 보완수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충분히 조사됐다고 생각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고소인에 따르면 특혜분양을 받은 3명은 약 6억 2613만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분양가 혜택을 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냐"며 "적어도 특혜대상자 선정경위·제공목적·직무관련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됐는지 확인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찰측에서 무혐의 불송치했다가 고소인 이의신청 등 보완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혐의가 보완수사 등을 통해 발견되는 사례들이 계속된다면, 도민들로서는 부실수사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은 경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었지만 전주지검에서 강제수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발부됐다.

조 의원은 "보완수사나 검찰수사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사례들이 없도록 경찰청의 초기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보완수사 요청이 필요없을 정도로 제대로 수사됐구나’, ‘수사의지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겠다’고 믿을 수 있도록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의혹은 ㈜한맥개발에서 택지 분양 당시 고위공무원 등 일명 VIP 3명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최대 60% 이상 헐값에 ‘뇌물성 특혜분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특혜 대상자에 골프장 위락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을 주관한 군수와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3명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 예천경찰서는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찰(대구지검 상주지청)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8월부터 경북경찰청에서 보완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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