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결재사업 "베이밸리 메가시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육사 충남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
김태흠 충남도지사 / 충남도 제공 |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민선 8기 내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더팩트> 창립 20년 특별 인터뷰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업이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먹거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났다. 소회는?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쁜 100일이었다. 국회의원 때와 다른 점은 본인이 일정을 짜고 강약을 줄 수 있지만 도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틈없이 짜여진 일정 속에 있다는 점이다. 몇 배는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동하며 차에서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취임 100일 동안 성과를 꼽는다면?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민선 8기 내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에 더욱 집중해 왔다.
지난 9월 29일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에 나선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난 6일 선포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국내 관광 산업의 혁신이 될 ‘국제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 같은 것들이다.
강한 추진력으로 100일이란 짧은 시간 만에 이뤄낸 성과도 있다. 천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M버스 노선 신설이 공약 중 하나인데 이번 달 평택지제역과 천안을 잇는 신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다.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며 금산, 계룡, 논산 지역은 행정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충남도청 남부출장소도 신설, 이제 곧 임시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1월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지점 확대, 천안·공주·논산 지역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등 총 34개 과제 중 31개를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충남의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육사 이전이 아닌가 싶다.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
지금 육사가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세계적으로 수도에 사관학교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미국도, 영국도 다 작은 중소도시에 있다. 굳이 외국 말할 필요 없다 국내도 공사도 청주에, 해사도 진해에 있다. 국방 수도 계룡이 육사 이전의 최적지이다.
현재 육사는 좁고 낡았다. 생도들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좁은 시설에서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 해 지방으로 훈련하러 다닌다. 육사 이전으로 서울 시민은 넓은 공공 부지를 얻고, 육사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얻게 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5.7%)이 ‘육사의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국방 수도인 충남 계룡·논산으로의 이전에 관한 질문에서도 47.7%, 절반 가까운 국민이 찬성했다. 결국, 육사의 충남 이전은 국민의 뜻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육사 이전은) 국방부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앞으로 대응 방법은?
육사 이전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다.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 공약에 대해 계속해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은 본인의 영역을 넘어선 행동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육사 성우회와 육사 종사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위원들도 찾아가 이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11월 중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육사 이전 문제와 지역 현안도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하겠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어떤 내용인가?
‘탄소중립’ 실현이다. 또 이를 통한 탄소중립 경제의 완성이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아젠다로 부상했으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로 규제와 억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충남은 불미스럽게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국 7억 톤 가운데 22%다. 거기에 이산화탄소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전국 57기 중 29기가 충남에 있다.
그런데 충남에서 생산된 전기의 57.5%는 수도권으로 간다. 수십 년간 충남에서 석탄화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수도권과 산업현장에 공급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충남에 남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세계적·시대적 요구에 더 빨리 대응하고자 지난 6일,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게 됐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 시대에서 미래 에너지의 시대로 나가겠다. LNG나 혼소발전 등을 먼저 추진하고, 상용화 이후 수소 발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산업 구조도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CCU 연구개발 실증센터 설립하고,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수소 생산 플랜트도 구축해 미래 수소 산업을 선도하겠다.
에너지 전환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LNG 냉매물류단지, 도심항공교통 UAM 관련 기업을 유치해 대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일자리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도 1조원 이상 확보하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충남도 제공 |
-최근 지사님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경기도와 협약한 ‘베이밸리 메가시티’다. 지사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저는 이 사업이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먹거리 사업이라 생각한다.
아산만권은 미국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인적·물적 인프라를 잘 갖춘 지역이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소 등 첨단 산업과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 또 대학과 연구기관도 몰려있다. 이들을 거미줄처럼 잘 연결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큰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평택-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를 건설하고, 수출입을 책임질 당진·평택 국제항의 물류 환경개선에 집중할 것이다. 동시에 안산 대부도에서 태안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지나 보령 해저터널, 서천의 갯벌까지 연결하는 ‘국제휴양 관광벨트 조성’도 맞물려 추진하겠다.
-GTX-C노선, KTX서해선도 준비 중이시지 않나? 삽교역 문제, 서산공항 추진도 궁금하다.
GTX-C 노선 천안, 아산 연장은 현재 국토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통합기획 연구용역’에서 검토 중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 간 한국교통연구원에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 차원의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지난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후 고속철도 선도사업에 포함되고,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중이다.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원희룡 장관도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연결지점이 화성-평택 구간인 만큼, 경기도와도 더 협력하겠다. 내년 3월이면 조사가 마무리되고 정확한 사업 일정이 잡힐 것이다. 우리 도와 수도권 연결 철도 교통망, 광역 단위 교통망 조성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 부처의 장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해 나가겠다.
삽교역 신설도 마찬가지다. 철도역은 국비로 지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 중이다. 기재부에서는 기존 결정을 바꾸기 어려워 대안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단 연말 국비 예산 확정까지 신설 문제를 관철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하겠다. 이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수준, 추진계획을 결정짓겠다.
서산공항은 본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예타조사 중이다.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통과 즉시 기본계획 착수에 돌입해 향후 일정(24~25년 설계, 26~27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서산공항이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강력히 추진해 나가며, 2027년 개항과 동시 취항 될 수 있도록 항공사 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노선을 가진 공항으로 제대로 만들겠다.
-2020년 충남 혁신도시 지정 후, 충남에 단 한 건도 이전이 되질 못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대통령과 정부에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 우선 선점권을 요구하겠다. 프로스포츠에서 신생팀이 만들어지면 선수 우선 선발권을 내어주는 게 바로 드래프트 제도다.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출범까지 땅과 인구를 내어줬음에도 오히려 충남은 소외를 당했다. 이전을 앞두고, 종업원 수가 많고 큰 소위 ‘질 좋은 공공기관’을 우선 요청하겠다.
현재 상황은 공공기관 이전을 실행할 기관들이 통폐합 중이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폐합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관 개편이 마무리되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세워질 것이라 본다.
-질 좋은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은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다.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모가 큰 기관 즉, 본사 근무자 수가 500명 이상 되는 대형기관이 바로 ‘질 좋은 공공기관’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은 136개 중 대형 공공기관은 불과 13개뿐이다. 이중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나 한국환경공단, 체육진흥공단 등이 1000 명 이상 종사자를 둔 기관이다. 앞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 집중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수도권과 가깝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진 지역이다. 준비된 혁신도시임을 집중 홍보하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충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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