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 의료진의 신속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을 주문했다./고양특례시의회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가 시산하 보건소 업무대행의사들과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의료진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공의료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규진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난 6월 덕양·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가 업무대행의사(치과의사 3명, 한의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이들을 대신할 의료진을 채용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대행의사 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업무대행의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로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공무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대행 의사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업무대행의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에 대해 시와 보건소, 당사자인 의료진과 합의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조례에 대해 개정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다른 지자체는 업무대행의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근무 보장 기반을 마련해 공공의료서비스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와 보건소측은 내년부터 치과와 한방 진료를 위한 의료진 채용을 업무대행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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