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통한 마약 유통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해경의 단속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유)필통 제공

[더팩트 |전주=김도우 기자] 급속도로 확산하는 해양 마약 유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경 단속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에 유통 중인 마약의 80% 이상이 해상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상 유통 중 적발한 마약은 2018년 112㎏에서 지난해 839㎏으로 3년 새 무려 8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마약류 전체 밀반입량의 82.5%를 차지하는 수치다.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은 지난해 부산항에서 잇따라 적발된 외국적 선박의 밀수입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부산항에 도착한 멕시코 화물선은 필로폰 404㎏을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다.

10월 입항한 페루 화물선 컨테이너에서 국내 밀반입 사례 중 역대 최다 규모인 코카인 435㎏이 발견됐다.

이를 시가로 치면 각각 1000억원이 넘고, 1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하지만 해상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해경의 인력과 안전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 총 20명으로 전체 정원(1만3000여명)의 0.23%에 불과하다.

폭주하는 해양 수사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출동 대원 수에 맞게 보급해야 할 방검복과 삼단봉, 수갑 등 개인별 보호장구도 부족해 이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은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확인된 만큼 해경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마약수사과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마약 유입 국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출동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에 맞는 보호장구를 조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3명)에 비해 12.9%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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