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욱(국민의힘, 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의원 자리에 김병욱 의원대신 카메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의원이 학교폭력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13일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대표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선서를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13일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김채은•최헌우 기자]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기차 시간에 쫓겨 피감기관인 경북교육청•대구교육청•강원교육청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김병욱(국민의힘, 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처음부터 자리에 참여하지 조차 않았다.

이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교육청의 현안들에 대한 집중 감사를 하기 보다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 시행을 강요해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의원은 ‘생존 수영’의 창시자를 자처하며 내년부터 유치원 생존 수영 교육(무지개 수영 교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요하며 각 교육청에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대구교육청에 인지유치원 특수교육 실무자 해임 건, 급식조리실 조리사 건강 문제,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팀 검출과 관련된 학교 급식 식재료 문제등이 지적됐다.

공통으로 각 교육청에 지방재정교부금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현황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그에 따른 공방 등 대구와 경북, 강원의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경북의 안동대의 경우 최근 많은 문제가 드러나 언론에 보도가 되고, 대구교육청의 경우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 미래 교육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아 감사위원들의 준비 부족이 맥빠진 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를 지적하며 강한 대처를 요구해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렸다.

조 의원은 “청소년들의 사망사고 원인 첫 번째가 자살”이라며 “자살 원인에 학교 폭력이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 자살자 수 증가 하는 것이 학교 폭력 증가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의 해맑음 센터에 강원도에서도 학생들이 온다.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학교폭력 심하게 한 아이는 10년동안 학적부에 남겨 강하게 대처해야 학교폭력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극단적 선택’인 사실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사실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단호할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가해를 한 학생은 졸업 이후에도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인식 시키도록 법안을 발의해뒀다”며 엄중히 대응할 것으로 요청했다.

주 질의가 다끝나고 감사위원장인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의원은 기차 시간을 좀 땡겨서 계속 하겠다며 추가질의 시간을 이어갔다.

주 질의 시간에도 날카로운 질타 보다는 피감기관에 부탁조의 발언으로 일관된 김빠진 콜라 같아 쉬는 시간도 줄여서 빨리 질의하고 빨리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의원들은 추가 질의 시간에서도 지적사항들을 단순히 나열하면서 질의를 이어나가 국감을 맥빠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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