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단체 5곳,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안해
입력: 2022.10.13 16:15 / 수정: 2022.10.13 16:15

전국의 228개 기초단체, 보훈수당 별도 지급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5개 구는 참전유공자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5개 구는 참전유공자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5개 구는 참전유공자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북구, 중구 5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지자체로부터 보훈 수당을 받지 않는다.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 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의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가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5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도 보훈 수당을 준다.

기장군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보상에도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훈처는 지방정부 및 지방협의체와 협의해서 보훈 수당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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