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 우리 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김철현(용당, 감만1·2, 우암동) 남구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구민의 가계와 열악한 소상공인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동네의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는 아직도 오륙도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결국 오륙도페이가 아니라도 지역 내에서 소비할 것은 어차피 소비가 된다는 것이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지원금 없이는 오륙도페이로 인한 지역소비 증대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발행이 지역 내 자본의 역외소비를 줄여 열악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오륙도페이 회원이 현재 약 10만명 가량 등록돼 있다. 그런데, 10만명의 회원 중 실제 이용자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회원수가 2년 만에 10만명이나 늘었다고 하나, 최근 6개월간 오륙도페이 월 평균 충전건수는 약 3만7000건이고 사용금액은 일반발행금 39억7000만원, 정책발행금 44억5000만원으로, 월 평균 충전건수는 회원수에 한참 못 미치며, 사용금액도 일반발행금보다 정책발행금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일반발행금 월 평균 사용액 39억7000만원과 회원수 10만명을 비교해 볼 때 1인당 월 4만원에 해당하는 저조한 사용 실적을 고려하면 10만명이라는 회원수에 비해 실제 이용자는 매우 적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 충전이나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투입은 지역화폐 초기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한시적인 유인책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끊임없이 인센티브 지급으로만 명맥을 이어간다면,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는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매해 늘어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구 재정 운영에 더 이상 부담이 되기 전에 지역화폐가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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