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삼산면사무소 청사 전경/최영남 기자

[더팩트ㅣ해남=최영남 기자] 지난 평년 대비 강수량 및 저수율 부족으로 논·밭작물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한 농가에 해남군이 소형·중형 관정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정배정에 있어 말썽이 일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한 조사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의 경우 표고 재배를 하는 박 모씨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지난 2019년 삼산면에 소형관정을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소형관정은 어렵다고 해 중형관정으로 재신청을 하고 행여나 하고 기다리던 중 지난 2022년 5월 23일 관정 신청 마감 당일에 신청한 김 모씨가 중형관정 배정이 되어 사업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담당자에 배정 사유에 관해 묻자 담당자는 "임의로 관정을 배정할 수 없고 농가당 배점에 따라 배정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모씨가 물이 부족해 표고 재배에 어렴움이 있어 버리는 폐목/최영남 기자

하지만 박 모씨는 경우 수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가로써 ‘농업용수가 부족해 표고 재배 목을 3000여 개씩이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버리는 사태에서 혹여나 관정배정이 언제나 될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김 씨의 경우 ‘최근에 매입한 농지에 아무런 농작물 재배도 하지 않는데 중형관정이 배정되어 다는 사실에 해남군의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지난 2022년 5월 23일 관정 마감 당인 신청해 관정을 배정 받은 김 모씨 농지 전경(전봇대 옆 관정 박스)/최영남 기자

이처럼 소형·중형관정 개발을 통해 저수지와 같은 수원 공이 없어 가뭄에 취약한 논·밭작물 재배지역의 생육 부진, 고사 등 영농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농가들은 이번 관정 배정에 학연, 지연, 혈연, 이해관계 등이 작용했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삼산면의 경우 소형 1곳, 중형 11곳이 신청한 농가에 배정되었으며 현재 대기 중인 농가가 25곳이며 소형은 220만원(군비 170만원, 자부담 50만원). 중형은 800만원(군비 5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가뭄은 작황 부진을 불러오고 이는 곧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 모 사무국장은 개인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소형·중형 관정 미사용으로 관정의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주기적인 전수조사 및 무단방치된 관정의 폐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관정에 대해 5년 주기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정의 노후화 방지 및 수명연장 지침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정 사업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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