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강민국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보험사가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행위인 불완전판매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 간 격차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민국 국회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모두 13만8021건으로 전체 신계약건수(1억3086만1839건) 대비 0.11%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는 모두 5만3468에 비중이 0.06%(신계약 8509만9496건)인데 반해 생명보험은 불완전 판매가 8만4553건에 비중이 0.18%(신계약 4576만2343건)로 손해보험업권에 비해 3배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4만396건(0.22%), 2018년 3만3583건(0.15%), 2019년 2만6826건(0.11%), 2020년 2만244건(0.08%), 2021년 1만2471건(0.0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평균 2만6704건이라는 막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여간(2017~2022년 8월) 보험업권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을 기준으로 업권별 보험사들의 판매 비중 격차도 심하다.

손해보험업권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은 0.06%인데 반해 에이스 손해보험사는 0.35%로 약 6배에 달하며 이는 0.02%로 가장 낮은 불완전판매 비중을 가진 AXA손해보험에 비한다면 17.5배나 높았다.

손해보험업권 불완전판매 평균 비중인 0.06%보다 높은 손해보험사는 에이스 손해보험사를 비롯한 AIG손해보험(0.15%), 롯데와 한화 손해보험이 각 0.07%로 모두 4개사이다.

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PCA사로 그 비중이 0.75%인데 이는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인 0.18%의 4배 수준이며 가장 낮은 교보라이프플래닛(0.0003%)의 2500배 수준이다.

평균 생명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비중보다 높은 보험사는 모두 14개사(56%)에 달한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증가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즉시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 당국은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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