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철 시의원(연제구2)은 7일 열린 30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시가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BIFC 입주기업인 한국거래소나 이전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같은 ‘배출권시장 조성자’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시가 탄소금융 분야 퍼스트무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2016년 유럽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후행동추적(CAT)으로부터 세계 4대 기후악당국가로 선정되었다. 이후, 2050 탄소중립 동참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중 탄소배출량 증가율은 최상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업에게 있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가입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배출권 할당 대상 사업장’ 30개소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도 130개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할당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배출권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 후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담당부서가 이러한 시정방향을 향해 적절히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세계 기후경제 질서는 부산만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갈수록 감축 대상 사업장이 늘어나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도 표했다.

이어△테크노파크에 온실가스 감축 기업 지원센터 설치, △BIFC 입주기관 등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퍼스트무버로 나서 부산의 미래 신산업 동력으로 육성할 것, △탄소흡수원 증진 및 내실 있는 탄소중립 녹생성장 계획수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단순히 환경 책임 문제로 생각하고 소홀했던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부산의 경제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의로운 전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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