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피해액만 총 7341억원에 달하는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서해안 어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지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출연금 사용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출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보상금 2900억원과 누적 이자가 합쳐진 3067억원 중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고작 265억원 집행률 8.3%에 불과하다.

출연금 2024억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허베이조합)에 배분됐고 나머지 1043억원은 (재)서해안연합회의 몫으로 배정돼 보상금이 기탁된지 4년이 흘렀지만 조합과 재단의 집행률은 각각 7.5%(158억), 9%(107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피해 주민의 재기 및 해양 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용도로 출연금을 기탁 받은 조합과 재단은 각각 10년, 5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전액을 집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계획 대비 평균 집행 금액에도 한참 못미치고 있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전체 집행액 중 절반 이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장학사업 등의 목적 사업비가 아닌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베이조합의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총 55억 1730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장학 사업비로는 0.52% (2,867만원)만을 사용했으며, 2020년 29억 5989만원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임금비로만 절반에 가까운 12억 3872만원을 사용했다.

해수부는 유류 피해민들이 규탄대회를 개최하자 올해 초 허베이조합에 대한 TF를 구성했지만 이 마저 해산돼 담당 직원 1명이 해당 감사를 진행중이다.

해수부 감사 결과 허베이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 6인에게 9개월간 인건비 2억 373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회의수당 부당 지출로 총 5100만원의 수당을 환수 조치 받았다.

홍문표 의원은 "합동조합 및 재단의 사업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사업 진행을 관리·감독 하는 것은 어민을 대변하는 해수부의 역할이자 임무"라며 "피해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어렵게 조성된 출연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태안군·서산시·당진시·서천군 등 4개의 피해 시·군, (재)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신안군·영광군 등 7개 시·군의 피해민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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