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 전경 / 한전 제공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태양광발전사업 비위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이철규 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년∼2022년 8월) 한전임직원 중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자는 96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5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징계 처분자 96명 중 58명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유형을 살펴보면 △견책 55명 △감봉 21명 △정직 17명 △해임 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과 해임은 고작 20.8%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징계 처분자 96명 중 중징계인 해임을 처분 받은 자는 3명에 불과하고 정직 처분도 17명뿐이었다는 것은 한전 내부의 도덕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면서 "한전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위자 징계와 일벌백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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