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국내 대학, 외국인 불법체류자 양성소로 전락”
입력: 2022.09.28 09:59 / 수정: 2022.09.28 09:59

유학 중도포기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관계당국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 시급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8일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를 밝히며 외국인 유학생 국내대학 중도포기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의 양성소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민형배 의원실 제공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8일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를 밝히며 외국인 유학생 국내대학 중도포기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의 양성소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민형배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관련 부처에서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2021년 말 기준 유학을 중도포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947명이다. 이들 중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8년 1419명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883명과 4692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지난해는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불법체류자 중 베트남 국적자는 4531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001명(14.4%), 몽골 488명(7.02%), 중국은 292명(4.2%)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도 갈수록 증가추세다. 2018년 5756명에서 2019년 8596명, 2020년 9867명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1만335명이 발생해 1만명을 넘어섰다.

대학별로는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712명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 상명대 292명, 세종대 244명, 용인대 238명 등에서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 국립대학교 중에는 인천대학교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형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화는 자칫 부정적 인식 확대, 범죄연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배움과 학문의 터전인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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