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 처리에 평균 150일 소요
입력: 2022.09.27 13:09 / 수정: 2022.09.27 13:09

민원접수 실적은 5년 새 2배 이상 늘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방사무소 5곳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방사무소 5곳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방사무소 5곳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사무소의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길었다.

지난해 서울사무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08일, 광주사무소 103일, 대전사무소 97일, 대구사무소 86일이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5곳의 민원접수 실적은 2016년 6368건에서 지난해 1만276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산업의 규모에 맞게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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