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평동 준공업지역 원주민들
입력: 2022.09.23 14:54 / 수정: 2022.09.23 14:54

개발방식 둘러싼 광주시‧현대컨소시엄 긴 법정다툼에 이주대책 기약없이 표류

23일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원주민들이 광주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 = 나윤상
23일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원주민들이 광주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 = 나윤상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이 이런 것일까?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컨소시엄측의 법정싸움에 고통은 온전히 원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23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평동 준공업지역 원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22일 광주시가 광주지법의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원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견이었다.

이들은 “24년을 소음과 악취, 매연 그리고 미세먼지와 조망권 침해등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며 “광주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준공업지역 42만평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2019년 발표했으면서도 개발업체와의 소송전만 지루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 속에서 삶이 절박해졌다” 고 주장하며 “민선 8기 새로운 광주시정에 걸맞게 지루한 소송전은 그만두고 조속히 원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일원은 1998년에 준공업단지로 지정되며 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장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에 2021년에 광주시는 국토개발 공모사업을 통하여 ‘한류문화콘텐츠 전략 사업’을 표방하며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한류문화콘텐츠 전략 사업과 택지사업을 함께 하는 조건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우선협상을 진행했으나, 광주시는 현대컨소시엄 측이 광주시가 원하는 난개발 방지의 취지와 전략산업시설에 운영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종료했다.

이에 현대컨소시엄 측이 광주지법에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하면서 긴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무리한 협상안을 제시한 뒤 이에 응하지 못하는 현대컨소시엄 측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즉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가 이번에 항소를 함으로써 평동 준공업단지 원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주거환경 개선은 기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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