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유아 무상교육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가 '유아교육비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환위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다룬 뒤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시장이 지난 20일 주간 업무회의에서 "유아를 키울 때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 복환위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는 조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송 의원은 유치원 소관기관인 시교육청과 어린이집 소관기관인 시청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실상 같은 내용의 조례안 2건을 동시 발의했다.

양 조례안에는 시장과 교육감이 행정·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복환위가 교육위 통과를 조건부로 내세운 것도 지원 대상인 3~5세 유아 2만9569명(2022년 5월 기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2만399명)가 어린이집(9170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점이 고려됐다. 유치원 소관기관인 교육청 관련 조례가 부결되면 복환위가 다루는 시 관련 조례가 '반쪽짜리'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지난 19일 교육위에서 교육청 조례안이 부결되자 이번 회기 복환위 안건 상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 합의를 어기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 개정 조례안 부결', '민간 위탁사업 재정비 주장' 등 집행부와 입을 맞춘 듯한 행보로 '거수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도 해당 안건 상정에 대한 공지는 없었으며 의원들에게 통보된 것도 21일 오후 늦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황경아 의원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 보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교육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고민한 부분도 있다"고 부담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금선 의원은 "저도 이제 (조례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 처음에 교육청 조례안이 통과하는 조건으로 공동 발의한만큼 (이번엔)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민경배 위원장 등 국민의힘 4명은 수정안에 찬성하고 민주당 이 의원만 반대했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중 18명이 이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복환위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대전지부는 "이번 조례안 통과는 사실상 시장의 지시를 받들거나 혹은 압박에 못 이긴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거수기'인가 아니면 시장의 '제2 비서실'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9일 성명을 내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꼴찌인 대전에서 지금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상조이므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이나 대안도 없이 밀실에서 논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정례회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만3~5세 2만9000여명에게 1명당 5만원을 주면 연간 177억원, 10만원 지원할 때는 연간 35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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