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의원실 제공

[더팩트 | 당진=김아영 기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직불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가짜농부'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직불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22년 8월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427건, 12억 2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억 736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8건 9000만 원 △19건 1억 2400만 원 △117건 9000만 원 △2020년 56건 1억 7100만 원 △2021년 168건 3억 2700만 원 △22년 59건 2억 300만 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쌀 농사에 집중됐던 기존 직불금 지급 체계를 모든 작물에게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형직불금제로 개편했는데 이후로 부정수급 건수는 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경우"라며 "직불금 수혜가 가짜농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실경작 확인 등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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