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저축은행 파산 사태 당시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이 투입됐지만 이 중 12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291억원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올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미회수 금액(7542억원)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0.95%인 72억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도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파산 사태 때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첫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