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덕 경남도의회 의원이 15일 "경남도교육청의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경남도의회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월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춘덕(국힘, 창원15) 경남도의회 의원은 15일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범운영 기간 설치됐던 베타버젼 관리프로그램의 부실로 아이들이 게임 등 유해사이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면서 "일선 교사들에 대한 기기 활용 교육의 부재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려는 행정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인 스마트단말기는 보급과 동시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단말기 A/S지원을 위해 도내 103개 관련기업을 하나로 묶은 직할센터를 구축했음에도 별도의 하자보수이행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신영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K-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최종 납품 및 검사·검수가 완료돼야 전자태그 부착이 가능해 보급과 동시에 부착할 수 없었으며, 103개 A/S직할센터는 보급사업 지원에 주력하기 때문에 보급 이후 5년간 동등한 수준의 하자보수 수행 보증을 위해서 SLA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S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건의하며, "경남도교육청의 단말기 보급이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MDM 구축은 9월 말이 되어서야 완료 예정인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탁상행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날 박 의원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한 사업시기에 대한 의구심, 단말기 사양과 제조사에 따른 구매단가 및 계약방법의 적합성 등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해당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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