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준 의원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연구용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경남도의회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연구용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박준(국힘·창원4) 의원은 13일 제398회 도정질문에서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부정 의심 사례' 등이 드러났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전체 용역 10건 중 4건 이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역시 10건 중 4건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72건을 수의계약 했고, 수의계약 건수 중 27건은 경남 외 지역업체들이 수주했고, 용역 증 표절률이 30% 이상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연구용역 미공개율./경남도의회 제공

박 의원은 "다른 연구와 결론 및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세금을 축내는 연구부정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해 ‘깜깜이 용역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계약은 지역업체가 배제될 만큼 까다롭게 운영하고 일상감사도 하면서 연구용역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며 "값비싼 명분쌓기용, 엉터리 용역에 기반한 정책 실패는 막대한 재정 낭비를 가져온다. 또 용역결과 미공개 관행은 경남도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11월 감사 때 연구용역 분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연구용역 기간이 대체로 짧고 금액도 소액으로 책정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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